★ 그리스가 망하게 된 원인 3가지 -글/마이클 루이스(Michael Lewis)

                                                                                                                 

                                                                                   

  

                                                                                         

☆ Barry Lyndon ost -Franz Schubert Piano Trio In E Flat Op.100.

 

                                                                                          

 그리스가 망하게 된 원인 3가지  -글/마이클 루이스(Michael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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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루이스(Michael Lewis)의 최신작 「부메랑」 (Boomerang; Travels in
   the New Third World)이라는 책에는 그리스가 왜 국가부도 사태로 치닫고 있는
   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저자는 문제의 진원지인 유럽의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을 직접 방문해서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그의 책에다 생생
   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부메랑」에서 그리스의 경제위기 원인 3가지로 요약.

 

① 정부의 부정부패
   정부가 장부까지 위조해 재정적자를 속이면서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돈을 차입
   한뒤 갚을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흥청망청 쓰고 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② 공무원의 과잉복지
   그리스의 공무원은 민간 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3배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 또한 적게 내고 아주 많이 받는 공무원들의 '특혜연금'

③ 국민들의 탈세 
   탈세하는 사람들을 세무공무원이 앞장서서 눈을 감아줍니다.
   참고로 그리스의 탈세규모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약 24%인 연간 약 5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탈세범인 나라, 그리스인의
   탈세 규모와 그 범위는 정말 놀랍다. 
  

   그리스의 의사들 중 약 3분의 2가 1년 소득을 1만 2,000유로(약 1700만원)미만으로
   신고했다. 1만 2,000유로 미만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1년에 수백만
   유로를 버는 성형외과 의사도 세금 한푼 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결론, 그리스 경제위기는 사회전체의 도덕성 붕괴가 초래한 필연적인 비극이라는 것.
                                                                                         -본문 中에서

[독후감]- 이러한 나라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 국가의 내부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주요한 분들을 포함해서)
   “복지 포퓰리즘이 그리스를 국가부도 사태로 치닫게 만들었다”며,
   “우리 역시 복지 포퓰리즘에 휘둘리다가는 그리스 꼴을 면하지 못한다”는 식의
   잘못된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다. 

■펌처/ 나의 사진보관함
- http://blog.daum.net/mbi1219/473

                                                                                          

  

◆ 제 1부- 정부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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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뿌리 깊은 부정 부패,
   과다한 사회 보장비 지출과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 등이었습니다. 요르요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부정부패와 탈세가 그동안 공공부문이 살아온 방식"
   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는지를 사례를 들어 소개했습니다.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2가지

① 국제 자본과 그리스 정치권의 결탁
   그리스 경제위기 주범 중 한 명은 루카스 파파디모스 총리입니다.
   유럽 연합(EU)은 유럽의 시작을 상징하는 그리스의 가입을 절실하게 원했으며,
   파파디모스 총리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협조 아래 골드만삭스를 고용해 그리스
   경제, 정부 예산 등의 통계를 조작했고 분식회계를 정부의 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각 국의 통화가 통일되다보니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같은 통화를 사용하면서 그리스의 경우 자산가격이 상승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 체력이 좋아서 자산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국가간
   단순 평균으로 인한 착시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 과도한 국채발행 -> 재정적자, 경상적자 -> 악순환

② 상위 1% 자본가와 결탁한 정치권과 공무원들 
   그리스 제 1산업은 해양업입니다. 그리스는 해양업, 관광업, 기업의 로비스트와
   공무원 사이의 촘촘한 결탁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깎으려는
   기업가의 노력은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해 현실화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는 등 국가기관을 사유화했습니다.

■펌처/ 다음 Tip
- http://tip.daum.net/question/84484305/84484486?q=%EA%B7%B8%EB%A6%

  AC%EC%8A%A4+%EA%B2%BD%EC%A0%9C%EC%9C%8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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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부- 공무원의 과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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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왜 망가졌나. 아테네 올림픽 적자를 꼽는 이도 있고 실력 없이 해치운
   화폐 통합,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꼽는 이도 있다. 따져보면 딱히 “이거다” 꼬집을
   건 없다.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는 ‘과잉 복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하지만 나는 동의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특혜 복지’가 더 문제였다. 그 중심엔 공무원이 있다.

   그리스가 세계 금융위기에 휘말리기 직전인 2007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에 쓰는 돈은 ‘고작’ 20.6%였다. 우리(지난해 10.4%)보다는 많지만 당시 프랑
   스(34.9%)·영국(25.9%)은 물론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26.9%에 한참 못 미친다.
   GDP의 3분의 1을 복지로 쓰는 북유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복지 과잉
   때문에 그리스가 망했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명제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게 공무원이다. 그리스는 다당제 국가다. 사회당·신민주당·공산당·그리스정교회
   연합·급진좌파연합 등이 의석을 나눠 먹는다. 선거 때마다 판세가 달라진다. 오랜
   정치 혐오로 대선 투표율이 50%를 밑돈다. 이런 구조에선 세력·조직화된 투표권자
   를 잡는 쪽이 승자가 된다. 확실한 투표권자가 누군가. 공무원이다. 그리스 정치권
   은 공무원 표심잡기에만 열을 올렸다.

   덕분에 그리스 공무원의 ‘과잉복지’는 세계 최고수준이 됐다.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2시30분 퇴근한다. 워낙 지각 출근자가 많아 제시간에 출근하면 ‘정시 출근
   수당’을 받았다. 85만명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이 GDP의 50%가 넘는다. 노동인구
   열 명 중 하나가 공무원이다. 영국의 5배다. 1년에 14개월분 월급을 받고 최소
   한 달 유급 휴가를 즐길 수 있다. 58세면 퇴직해 재직 때 월급의 98%만큼 연금을
   평생 받는다. 그리스가 고복지 국가로 일컬어지게 된 건 순전히 이런 ‘황제연금’을
   받는 공무원들 때문이다. 이런 혜택은 일반 국민에겐 돌아가지 않는다.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괜히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주는 조건으로 공무원
   수와 연금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의 ‘황제 복지’를 놔두고는 그리스에
   돈을 줘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이런
   구조·연금 개혁 요구를 가혹하다며 거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엔 물론 공무원 세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공무원과 일반 국민으로 갈려 서로 “네 몫부터 줄여라”며
   다투느라 날을 지샌다. 

■출처및 펌처/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그리스가 그리 부러운가'
- http://news.joins.com/article/17745224

                                                                                          

 

◆ 제 3부- 국민들의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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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선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진 비효율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국민들의 납세의무 인식 부족 등이 적자 탈출을 추진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리스 안팎에선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그리스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재정적자 악화의 원인이 됐는지 소개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한 카페 주인은 한달전 새 식당 개점에 필요한 각종 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로 1만유로(약 1500만원)를 공무원에게 건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주인은 의자와 테이블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해 개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오후 2시면 퇴근하고，대다수는 퇴근 이후 부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부업으로 번 돈을 관행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어 국고가 채워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교육과 의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 학생들은 부실한 공교육의 보충을 위해 학교 교사에게 별도 돈을
   내고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방과후 돈내고
   과외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 교사는 그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로 넣는다.
   또 공공 의료기관에서도 소비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별도의 돈봉투를 의사
   에게 건네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펌처/ Naver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 

  =103&oid=015&aid=0002197029

                  

☆그리스 경제위기, 복지 때문인가?    -최진기의 경제특강 14강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은 무엇인가? - 포퓰리즘의 본질/ 최진기의 경제특강 13강